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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공수표로 與선거 거드는 것 안 중요해…민생 챙겨야"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인천= 임순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6 김남권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수표로 여당 선거를 거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하는데 선거에 도움을 주실 의도로 저희는 판단합니다만 평소 하지 않던 온갖 정책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익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개학을 앞둔 학교와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 짧은 기간에 준비를 마쳐야 하는 학교 모두 늘봄학교 때문에 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0세 미만 중등 교원까지 채용 요건을 완화했으나 충원 인원은 20%에 불과하다"며 "공간도 없어 1학년 교실을 돌아가면서 비워주기로 한 학교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말만 앞세우고 일 제대로 못 하는 정권"이라며 "민생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병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울산·광주 의료원 설립을 중단시켰는데 이제 와서 부랴부랴 공공병원을 내세워 활용해 보겠다고 나선다"며 "급할 때만 상황 모면용으로 공공의료에 기대고, 무작정 의사 수 증원만 밀어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같은 필수공공 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키우고…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마련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전략' 발표하는 임상섭 산림청장(대전= 이은파 기자 =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0 (대전=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이 기후변화를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숲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 안전·탄소중립 실현과 숲을 통한 저성장·지역소멸 문제 해결 등 5대 전략을 담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역할 강화 ▲ 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 ▲ 산림 부문 민간시장 육성 및 신산업 창출이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하는 산림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지속가능한 미래숲 추진전략[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 부문 목표량인 3천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도 강화한다.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토지 등에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내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 규모가 3㏊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86%로,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한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과 귀산촌인 등 예비 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과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숲에서 일자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숲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입 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 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한다. 정부 시행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림기술업과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 부문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 여건을 반영한 숲 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을 지원한다.모두가 누리는 숲 카드뉴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년간 황폐화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소식]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안양= 경기 안양시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일반 부문 최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안양시, 국토부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 최우수지자체 선정[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전국 246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9개)를 대상으로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등 건축 행정의 건실화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건축물 관리계획, 지자체 자체 노력 등을 통해 건축 행정을 건실하게 운영해 온 점에 대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뢰할 수 있는 건축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면접 앞둔 BNK금융 회장 후보 3명 디지털 비전 경쟁

BNK금융지주 회장 2차 후보군왼쪽부터 안감찬, 빈대인, 김윤모 [ 자료사진] (부산= 조정호 기자 =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자가 3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19일 최종 후보자 1명이 결정된다. 17일 BNK금융지주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19일 서울에서 김윤모(63) 노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 빈대인(62) 전 부산은행장, 안감찬(59) 부산은행장 등 3명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상대로 심층 면접을 한다. 이번 임추위의 심층 면접에서는 '그룹의 성장 전략과 미래 비전'을 두고 후보와 임추위 위원 간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관문을 통과한 3명은 전·현직 BNK부산은행장과 외부 출신의 자본시장 전문가의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심층 면접에 대비하고 있는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디지털 금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내부 승계'에 도전하는 안감찬 부산은행장은 2028년까지 그룹 총자산 250조원과 전 계열사 업계 톱 10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은행 업무, 주식 거래, 서민금융 등 각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는 슈퍼앱(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을 구축하고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참여해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에 진출하겠다는 디지털 혁신 비전을 공개했다.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도 미래에 대비해 차별화된 디지털 전략으로 그룹을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임추위 심층 면접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낀 그는 재임 시절 지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모바일 전문은행(썸뱅크)을 출시하는 등 디지털금융과 글로벌 금융에서 경영 능력을 발휘한 경험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BNK부산은행[촬영 조정호] 시중은행과 투자회사 등에서 선진 금융을 경험한 김윤모 부회장은 현재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랫폼 기업과 연계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신규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기존 은행 기능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중은행 온라인 뱅킹과 차별화하기 위해 서비스 충성도가 높은 대형플랫폼과 은행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과 이를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추위는 오는 19일 2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 CEO 최종 후보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쳐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춘천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이륜차도 단속 가능

(춘천=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교차로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가동한다. 단속 강화[TV 제공] 춘천시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남부사거리 방면 온의교차로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11월부터 장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온의교차로는 왕복 3차로 이상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법규 위반 가운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꼬리물기)과 과속이 잦은 곳이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가 자주 발생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후면에 번호판이 있어 기존 장비는 교통신호 위반 단속에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번 단속 장비를 도입하면 과속 및 꼬리물기 해소 등 교통신호 준수는 물론 이륜차의 교통 불법 행위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출퇴근 시간대 빈번했던 교차로 정체 현상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보행자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권침해 34%는 학부모가…중·고교는 5% 이하

고유선 기자 =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저지른 교권침해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다음 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담기로 했다.구호 외치는 교사들 신현우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천163건이다. 이 가운데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8천44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부모·보호자처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16건)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의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중학교의 경우 (5천79건 가운데 248건), 고등학교는 (3천131건 중 158건)만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7배에 가깝다. 2019∼2022학년도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교육부 제공] 14년 차 초등교사 A씨는 "(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미성년자인 학생이 아니라 성인인 학부모가 만든다는 점이 더 기가 차는 부분"이라며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는데도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악성 민원에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도 교권침해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학생·학부모 책임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사들과의 간담회 직후 "악성 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겠지만 (민원 접수) 체제도 정비하고, 교장·교감 선생님 등 관리자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많은 제안을 듣고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